법령 공연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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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연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우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진식 1 김홍근 1 정춘용 1 장진호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법 2008. 5. 22. 선고 2007나785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137]
   손해배상
  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민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누7627 판결
  [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][집38(1)특,578;공1990.6.15.(874),1166]
  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영화법